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개편과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만에 20만 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74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에 87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일본은 이미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고, 임금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있는 이 낡은 제도가 고용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요즘 민생현장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일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국민에 돈을 빌려주며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