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HUG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세대출 보증을 진행해왔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천914억원, HUG 32조9천397억원으로 총 85조5천311억원에 이른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57조1천584억원이었으나 5년 새 50%(28조3천737억원) 급증했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천291억원에서 2배 늘었으며, 총 보증 규모가 줄었던 지난해에도 11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출 조이에 신중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보증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
올해 1분기부터 HUG와 서울보증의 보증 비율도 90%로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전국의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8.21%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보증 축소는 전세대출 금리 인상을 초래해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빌라 전세대출의 어려움을 예상한다. 국토부는 소득 무관 대출을 조정하고자 하며, 제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전세대출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출 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을 보완할 저소득층 월세 보조 정책의 필요성도 제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