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양제 주사는 물론, 가격대가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무릎주사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가입자들이 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손보험의 현주소, 박찬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자 :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처방전 없이 비급여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00한방병원 관계자 :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 12만 원 정도 나오면 (처방전 없이도) 저희가 (보험처리할 수 있게) 소견서 같이 드리거든요.]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14곳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5%로 지난해 말(115.6%p) 대비 19%p 늘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이미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나 전립선 결찰술, 비급여주사,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병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라, 주사 한 대에 많게는 수천 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 134개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본 결과 무릎줄기세포 주사는 최대 2,500만 원의 편차가 발생했고, 전립선 결찰술은 1,180만 원, 비급여 주사도 400만 원 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항암(치료)을 하다보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의사들이 비급여 영양제(주사)를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비싼 것은 5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병이 없는데도 이제…]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비용이 커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실손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지난해 1분기 1,975건에서 올해 1분기 2,285건으로 1년 새 16%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과잉진료에 따른 무분별한 실손보험금 지급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권슬기, CG :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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