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시작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과연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만 이번 양회가 끝나면 더욱 강화된 국가기밀보호법과 반간첩법으로 시진핑 체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우리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연준 인사의 YCC, 즉 수익률 곡선 통제 발언에 의해 미 3대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죠?
- 장단기 금리역전=경기침체 신호, 적용되지 않아
- 해당 이론 창안한 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 ‘당황’
- 금융과 실물 경제 간 괴리…시장의 혼선 초래
- 월러 이사, 미국판 수익률 곡선 통제 의사
- YCC, 단기채 매입으로 단기채 금리 하락 유도
- 단고장저(短高長低)→단저장고(短低長高)
- 실물 경제 간 괴리 축소
- 美 1월 PCE 물가지표 ‘예상 부합’+유동성 축소 완화…호재
- 임시예산안 시한, 3월 8일과 22일로 분리 연장
Q. 잠시 뒤부터는 중국에서 양회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첫날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니 제시할 것인지, 그 부분이겠죠?
- 양회 첫날, 올해 中 성장률 목표 5 제시 여부
- 1994년 성장률 목표치 제시한 이후 가장 낮아
- 서방 예측기관 인식 “5 목표는 너무 높다”
- 양회 첫날, 올해 中 성장률 목표 5 제시 여부
- 작년에 이어 5 목표 고수 배경, 위기감 작용
- 쏟아지는 中 경제 쇠퇴론…美에 30년 뒤질 듯
- FT와 크루그먼 교수, 중진국 함정(MIT) 빠져
- 루비니의 초거대 위협(megathreats), 中 경제 겨냥?
Q. 작년에 이어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낮게 제시될 경우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인구절벽 우려이지 않습니까?
- Y=f(L,K,A), ‘中 인구, 감소했느냐’…일명, 절벽 논쟁
- FT “2021년 중국 인구 감소” 보도
- 2022년, 61년 만에 처음으로 85만명 감소 발표
- 中, 절대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
- 중위연령, 1978년 20.1세→2021년 37.9세
- 중위연령은 美보다 높아 ‘조로화’ 문제에 봉착
- 출산율 증가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냐? 논쟁
Q. 중국의 인구절벽 현실화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 中 인구 영향, 총공급과 총수요곡선으로 설명
- 총공급곡선,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 도출
- 총수요곡선, ‘IS곡선’과 ‘LM곡선’에 의해 도출
- 中 인구 지속 증가, 총공급곡선 AS1→AS2
- 이때 세계 성장률 높아지고, 물가는 하락…골디락스
- 루이스 전환점과 인구절벽, 총공급곡선 AS2→AS1
- 이때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Q.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부문에 있어서도 노동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국 경제에 부담이지 않습니까?
- Y=f(L,K,A), 외국기업 지속되는 ‘5중고’
- 高임금-高세금-高부동산값-高규제-高역차별
- ‘고비용-저효율’ 구조…채산성 급속히 악화
- 시진핑 정부, 애국심 고취로 외국기업 차별
- 올해 양회 이후, 반간첩제 등을 더 강화할 듯
- 바이든 정부, 美와 동맹국 ‘기업 리쇼어링’ 압박
- 中에서 美를 포함한 외국 기업 ‘줄줄이 이탈’
- 외국 기업 철수, 노동장비율과 자본생산성 하락
Q. 중국의 경제운영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 Y=f(L,K,A), 영수체제로 경제운영계획 변화
- 경제운영체계, 시장경제→계획경제 ‘환원’
- 대외적으로 보면, 개방경제→폐쇄경제 ‘복귀’
- 20차 공산당 대회, 反시진핑 세력이 모욕 당해
- 이전 통수권자와 격리, 후진타오 끌려나가
- 反시진핑 세력 결집, 공산당 내부도 균열 조짐
- 올해 양회 이후, 제2의 숙청 작업 본격 시작
- 中 경제와 홍콩 증시, 제3 천안문 사태 닥치나?
Q. 1년 전, 한국경제신문이 루비니 교수와 인터뷰 내용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megathreats를 몰고 올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 루비니 뉴욕대 교수, 1년 전 ‘megathreats’
- 초거대위협, 10가지 위기 징후가 겹쳐 발생
- 고부채·AI 부담 등으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 루비니 뉴욕대 교수, 1년 전 ‘megathreats’
- 경착륙·퍼펙트 스톰 등 위기 관련 신조어 쏟아내
- megathreats, 퍼펙트 스톰 이후 12년 만에 경고
- 경착륙과 퍼펙트 스톰 中 경제 겨냥, 이번에도?
- 예측 실수 의식, ‘닥터 둠’보다 ‘닥터 리얼리스트’
Q. 이번 양회로 우리 경제와 증시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美 foreign affairs誌, 쇠퇴하는 中이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군사비 예산 ‘대폭 증액’…대만 침공 등을 겨냥?
-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美 침공 우려
- 1차 대전 '독일', 2차 대전 ’일본‘ 사례 들어
- 헨리 키신저의 경고 “3차 대전 치를 수 있어”
- 美, 바이든 ’디리스킹‘ vs. 트럼프 ’디커플링‘
- 양회, 변화 확률 높은 美에 대해 ‘중립적 입장’ 유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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