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반도체 기업·관련 기관 밀집한 지역을 뜻한다. 이 중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당초 계획보다 1기 늘어난 6기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용인 산단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는 하루 76.4만 톤으로 대구 시민 240만명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용수와 맞먹고, 전력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있어야 해서다.
이를 위해 산단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 2036년까지 3GW를 공급하고, 오는 2037년부터는 장거리 송전선을 보강해 7GW로 공급을 늘린다.
용수의 경우 하수재 이용수와 팔당댐 여유량으로 2034년까지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고, 이후 2035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해 하루 60만 톤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팹 1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 승인, 2026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했다.
산업단지계획 신청 후 진행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신청 전 단계부터 협의하고 있다. 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농지·산지 전용은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사전 컨설팅을 한 뒤 평가 절차를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기존 기업이 이주하는 협력화 단지도 조성한다. 이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팹과 발전소 부지 우선 보상으로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