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학부모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규모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본 비율(전체 학생 수의 1.4%)의 절반 정도인 0.7%를 적용했다.
올해 11월까지는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 유아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가 가진 통계보다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7년 영유아 부모 약 2천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본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유아와 함께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천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졸업생 응시자는 같은 기간 13만7천533명에서 14만2천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N수생'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 수능 응시 횟수, 독학·인터넷강의 수강자 포함 여부 등 응답자 특성이 다양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