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곧 바로 공영방송과 포털, 통신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키를 잡게 되면서 방송·통신 관련 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18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체계 개편 의지를 나타냈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포털 분야에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방송 분야의 경우 공영방송은 수를 줄이고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고,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도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담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 이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포털, 통신 분야 개혁 방향도 읽힙니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OTT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책도 손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이 위원장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물론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여야 대치 상황 악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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