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혀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먀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의 온기는 이어가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이들이 벼랑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다.
그동안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 요구안을 네 차례 제출하면서 1,400원으로 간극을 좁혔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최저임금 수준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지난달 29일이었다.
이미 최저임금 논의 시한을 14일 넘긴 최저임금위가 다음 주 18일 재차 논의에 들어갈 경우 심의 기간만 109일이 돼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108일)을 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