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지에서는 지금… 은행 위기와 관련해 美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과 연준 이사 간에 그야말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른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준 측이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인만큼 오늘은 이 내용들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은행 위기와 관련해 美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의회, SVB 등과 관련 ‘은행 위기’ 청문회
- 주제, 인플레 방어·금리 인상·은행 위기 등
- 민주당과 연준 인사들 총출동…대격돌 예상
- 민주당과 연준 인사들 총출동…대격돌 예상
- 민주당 측, 상원 워런 +하원 하켄루퍼 의원 주도
- 연준 측, 마이클 바 감독담당 부의장 주도
- (쿡·제퍼슨 이사·윌리엄스·콜린스·바킨 등 총출동)
- 은행 위기 책임 큰 파월은 참석하지 않아 ‘설왕설래’
- 마이클 바 “은행 시스템은 건전…일부는 연준의 책임” 인정
Q. 그렇다며 일단 연준 측의 견해부터 알아보지요. 은행 위기가 터진 이후 “그렇게 말이 많았던 Fed 인사들이 다 어디에 갔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발언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 연준 인사들, 은행 위기 지속되자 발언 극도로 자제
- 불러드, 디스 인플레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 책임론 불거진 파월…’은행 위기’ 등 발언 자제
- 연준의 고민…물가 vs. 은행 위기, 우선 순위는?
- 3월 FOMC, 동결과 0.25%p 인상 중 후자 선택
- 기대했던 연준 차원의 유동성 공급 ‘미발표’
- 3월 FOMC와 파월 기자회견, 피봇보다 ‘매파’
Q. 반면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3월 금리인상 이후 은행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연준과 파월의 책임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안정 목적…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SVB 사태와 신용경색 등과 같은 부작용
- ‘오락가락’ 파월과 연준의 책임론 부각될 듯
- 워런 “SVB 사태는 트럼프와 파월 의장 책임”
- 히켄루퍼 “연준과 파월, 당장 금리 내려야”
- 은행 위기 영향, 연준과 파월 책임론 더 밀어붙일 듯
Q. 미국 학계에서도…연준과 파월이 통화정책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시겔 “파월과 연준, 통화정책을 잘못 이끌어”
- 적정금리 수준 내세워 금리인하 빨리 추진해야
- 테일러 준칙 등을 근거…5%는 적정수준의 1.5배
- 통화론자, ‘monetary rule’ 근거 자의성 배제
- 물가상승률>인플레 타킷팅…자동적으로 금리인상
- 현대통화론자, 이자율>성장률이면 금리인상 단행
- 폴 크루그먼 주도, 인플레 타겟팅선 4%로 상향
Q. 민주당의 책임론 요구에…연준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월가에서는 밀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파월과 연준, 양대 목표 이어 경기예측도 실패
- 인플레, 작년 5월 이후 ‘일시적’이라 예측…치욕
- ’완전고용 2∼3년 이후에도 어렵다’ 예측 실패
- 경기, ‘고용통계 들어 건전하다’는 시각 빗나가
- 3월 연준의 전망, 올해와 내년 성장률 햐향 조정
- 올해 성장률 0.4% · 내년 성장률 1.2%로 하향
- 올해 6월 전망, 은행 위기 여파로 추가 하향 조정?
Q.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연준 인사들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고집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올해 통화정책, 1980년 상황과 매우 유사
- 어렵게 안정된 인플레, 피봇 추진으로 재점화?
- 연준, 인플레 재점화되면 ‘볼커의 실수’ 재현
- 연준, 인플레 재점화되면 ‘볼커의 실수’ 재현
- 1979년 8월 볼커, 1980년 4월까지 금리 17% 인상
- 인플레 안정세와 1980년 11월 대선, 9%로 인하
- 오판으로 인플레 재점화, 금리 20%까지 인상
- 물가 잡을 때까지, 경기침체와 은행위기 감수?
Q. 이번 은행 위기로…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 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 당시 연준에 노골적 불만
- CEA, 슈퍼코어 임금 둔화로 금리인상 중단
- 은행 위기로 바이든의 국민 지지도 더 떨어져
- 내년 대선 겨냥, 바이든과 연준 간 갈등 심화
- 재정정책, 연방부채상한 미조정으로 비상국면
- 통화정책, 금리인상 고집하면 은행 위기 지속?
- 바이든, 긴급 재정지출권과 금리인하권 발동?
Q. 은행 위기를 놓고…바이든 정부와 연준 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큰일인데요. 그런 만큼 향후 증시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 1994년 이후와 1999년 이후, 최근과 비슷
- 전자, 금리인상 중단 후 신경제 신화→대세 상승
- 후자, IT 버블 붕괴 등으로 경기부진→증시 붕괴
- 연초 세계은행(WB), 1999년 이후 사례될 가능성
- 연초 세계은행(WB), 1999년 이후 사례될 가능성
-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작년 6월 전망 대비 반토막
- 선진국 70% ·신흥국 60%가 침체될 것으로 예측
- 3월 세계 경제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경고
- 4월 연준 경제전망, 은행위기 반영 어떻게 수정?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