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4년째 공회전 중인 법안,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입니다.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는데, 올해는 정부와 국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중계기관 대안책까지 마련되면서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진료비 내역 서류를 일일이 전송할 필요없이 자동 청구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6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민간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법안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논의조차 되지 못 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TF에 의료업계가 참여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실손청구 간소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간소화시스템 중계기관으로 거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현재 그 대안책으로 보험개발원이 제시됐습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지난 14일 기자간담회) : 그 동안 단 한 건의 오남용 유출사고도 없었고요. 그 만큼 보험개발원 직원들이 정보보호와 (정보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반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 저희가 법 관련해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의료계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건강보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보니까…(중계기관 변경과 관련해선) 현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자진료차트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의 상환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국내의 경우 업권간 합의가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청구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준호, CG : 조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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