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고금리 여파로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고금리 부담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리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운영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기 둔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행권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맞춤형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노력에 나서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의 자금시장 경색 국면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누증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고금리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21년 14.9%였지만 지난해에는 18.6%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가 신용경색 등으로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바탕으로 은행권이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