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우리 금융시스템은 어느때보다 양호한 복원력을 갖췄다"며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글에서 이 렇게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한은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도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 해석`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 23.6, 23.0으로 위기단계(22이상)까지 오른 데 대해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최근 단기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지만,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낮고 11월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사이 괴리가 줄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장기평균에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 부총재보의 설명이다.
그는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부총재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라며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62∼63%) 수준을 하회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차주 단위 DSR 지표를 해석할 때 제반 경제적 여건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DSR은 차주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출되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상환 부담은 차주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데, 배우자·동거가족의 소득까지 고려하면 실질 DSR은 4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칠 경우(1년간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도 장기화할 경우(3년간 주택가격 30% 하락 시나리오)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상당 폭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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