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이, 한국가스공사는 연료 매입 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두 기관 모두 상승분을 판매단가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제 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5조9천억원에서 올해 3분기 21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말에는 4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자는 아니지만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민수용 기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올 3분기 5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에는 1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 절감에 힘 써왔지만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두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한전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