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이처럼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수익성, 자산가치 등이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국정과제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를 서너 차례 추가로 개최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