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해 `제2의 중동붐`을 재현하고 도심항공(UAM)과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규제 혁신을 도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민간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차주를 대상으로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 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지원한다. 이에 106만5천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거주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오는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