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긴축을 선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위기` 속에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하는 것은 경기 후퇴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채무 1천조, 물가상승률 6%…
곳곳에서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꺾고,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 대외 신인도가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나라살림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엄격한 재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통화정책에 이어 경기후퇴를 방어할 재정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자칫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보유세 인하와 같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한 해에 40조 넘게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수요를 억제해 경기를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완화는 기업의 비용 감축과 생산 활성화로 이어져 인플레를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덜 수 있습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경기대응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은 긴축재정으로 가고, 만약 재정이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추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고 과세대상의 소득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등 보다 더 촘촘한 세출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지출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적은 것은 이전지출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정책은 파이를 늘리는 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제 파이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체제로 바꿔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경기 대응 측면에서 정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를 봤을 때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간 투자가 정부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지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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