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초기 비용을 성장 편익이 넘어서는 시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정의했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 비용이 편익을 넘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기업들 생각이 달라진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려면 탄소를 줄인 국민이나 참여하는 구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행동을 바꾸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중심 탄소중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도전과제로 ▲탄소배출 측량모델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배출 측량모델에 대해 "탄소중립 비용편익과 아주 다양한 에너지정책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모델을 전제해야 정책당국이나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