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임대주택의 평형을 1.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급 내장재를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혁신에 도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하계5단지를 찾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품질 혁신`, `소셜 믹스`, `노후단지 재정비` 등이 담겼다.
먼저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기존보다 1.5배 이상 넓힌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12만호 가운데 30%를 60㎡ 이상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는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또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쓴다.
새로운 임대주택이 첫 반영되는 곳은 하계 5단지다. 하계 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격 사업에 착수해 현재 640세대에서 2030년 1,510세대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돌아온다. 오 시장은 "종상향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 두배 이상 가구수를 마련하겠다는게 서울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의 고급화 전략으로 인한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우려에는 "임대료 상승을 `소득 연동형` 임대료 제도로 바꾸게 된다"며 "소득에 맞추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소셜 믹스`를 혁신 목표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도입, 주거이동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결혼과 근무지 이동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주거이동이 허용됐다. 연간 전체 입주세대의 0.1%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준공 3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5천호를 대상으로 거주 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