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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의무화'에 콘텐츠 가격 줄줄이 오른다…방통위 내주 유권 해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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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요금 인상에 나섰다.

오늘(1일)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돼 왔던 인앱결제 정책이 모든 앱으로 확대된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강제로 적용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구글은 아웃링크를 고수하는 업체에 대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아예 앱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 시스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앱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OTT, 음원 등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앱 인앱결제 시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결제시 이용권 가격을 △베이직 이용권 월 7900원→9천 원 △스탠다드 1만 900원→1만 2,500원 △프리미엄 1,3900원→1만 6천 원으로 인상했다.

웨이브도 오는 5일부터 모바일앱에서 구매시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한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웹툰, 웹소설 업계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 결과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주쯤 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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