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국민들이 자국통화인 루블화를 공중에 뿌리는 사건이 그것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해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크라 전쟁의 종전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과거 사례를와 비교해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Q.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주도로 서방측의 러시아 제재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주도 서방 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국가에서 ‘개인’으로, 금융에서 ‘실물’로
- 4가지 조합, 최상은 국가 대상 금융제재
- 美 주도 서방 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1차 러시아 대상 금융제재…기대 이상 효과
- SWIFT 배제와 우회통로인 가상화폐 통제 시작
-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벤치마크 지수 제외
- 지난 주말, 美 주도로 2차 실물대상 제재 발표
- 원유금수 이어 최혜국대우 박탈?고관세 부과
Q. 금융에 이어 실물부문까지 서방 측의 경제제재가 더해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파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국가 대상 금융제재, 어떤 대안보다 ‘큰 효과’
- 국가제재,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 커
- 금융제재, 실물보다 금융이 3배 이상 커져
- 러시아 경제,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우려
- 금융부문, 갈라파고스 함정(외딴섬)에 빠져
- 실물경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전망
- 러시아 국민, 경제고통지수 최고조 달할 가능성
Q. 서방 측의 2차 제재안이 나오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은 그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 러시아 주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폭 ‘사상 최대’
- RTS 지수, 우크라 사태 직전 대비 90% 폭락
- 루블화, 달러당 약 130루블…화폐기능 무력화
- 루블화, 자국 내 ‘black market’에서도 받지 않아
- 러시아 국채, 모리토리움 선언 일보 직전
- 뱅크런, 펀드런, 마진콜, 디레버리지 순차 발생
- 韓 금융기관도 러시아 관련 금융자산 취급 중단
Q. 상황이 이렇다보니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 쇼핑몰에서 일반 시민이 루블화를 공중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 사회주의 국가, 법정화폐는 애국심의 상징
- 크림 전쟁 이후 루블화, 푸틴에 대한 충성도
- 이번처럼 공중에서 뿌리면 ‘극형’ 처벌 가능성
- 법정화폐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사유
- 이탈리아 등 유럽식…초인플레로 구매력 추락
- 인도식 급진적 화폐개혁…어느날 갑자기 ‘휴지조각’
- 베네수엘라식 서방 측 제제로 ‘갈라파고스 함정’
- 루블화, 우크라이나 전쟁 사유 ‘푸틴 축출설’
Q. 방금 인도의 화폐개혁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당시에는 엄청난 양의 인도 화폐가 공중에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 구화폐 고액권, 3대 기득권 ‘90% 이상’ 수요
- 구화폐, 2016년 11월 30일 24시 기점으로 ‘휴지’
- 2016년 화폐개혁 이후 기득권, 부정부패 여전
-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 규제 강화로 어려움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득권 세금탈루 수단
- 2021년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Q.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방안은 중국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죠?
- 올해 중국 양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 테크래시, 국가권력 넘보는 기업권력 규제
- 美, 디지털 달러 도입 늦추면 안될 상황
- 디지털 위안화 정착…’디지털 기축통화’ 탈락 위기
- 비트코인 중심 defi, 즉 탈중앙화 발권력 위협
- 러시아 제재 효과 극대화…가상화폐 통제안 발표
- 美·中 정책당국, 비트코인 강력 규제 입장 표명
Q. 루블화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장면을 보고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푸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푸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미국 등 서방 측, 푸틴의 운명 ‘3가지 추측’
- 최악의 시나리오, 모라토리움 선언 불사 ‘확전’
-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이라도 ‘전쟁 중지’ 선언
- 중간 시나리오, 지구전 속에 ‘평화협상’ 모색
- 법정화폐가 공중에서 뿌려진 국가의 지도자
- 결과적으로 ‘축출 당한 공통점‘
- 카다피·차베스 등 개인적 야망 강한 통수권자
- 보리스 옐친, 모리토리움 사태로 권좌에서 축출
Q. 푸틴의 운명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시사점도 매우 높은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서 그런지 우리나라 CDS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은 미사일 발사,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 대만·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3대 GPR 변수
- 한국 CDS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
- 바이든 ‘Article5’와 ‘설리번 패러다임’ 교훈
- 미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동맹관계 철회
- 우크라이나 사태 비협조, 韓 전략물자 수출규제
-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한미동맹 재건과 강한 안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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