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불러낸 주된 요인 중 하나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가격 폭등, 거래 절벽 등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전문가 10인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장 수정해야 할 정책이란 질문에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10명의 전문가 중 6명은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양도세를 한시적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며 "양도세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법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뿐 아니라 종부세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한 종부세가 증여를 늘렸고, 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결국 주택 가격에도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는 거군요. 또 어떤 응답이 나왔나요?
<기자>
전문가는 10명 중 2명은 정비사업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걸림돌은 각종 정비사업 규제이고,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공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를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에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여 놨는데, 이에 가로막힌 재건축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간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기자>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란 물음에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급 계획이나, 보다 세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언급조차 안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물음표가 남는다는 소린데, 이에 대해 어떤 조언이 있었나요?
<기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가장 먼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양에 초점을 맞춘 단순 공급이 아닌, 수요가 풍부한 서울 근접 지역에 공급하는 질적인 측면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규제완화와 주택 공급이란 큰 틀에서 대동소이 했던 만큼 이젠 세부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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