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범행 사흘 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또다시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