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추경 증액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정부의 추경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 협상 시점과 세부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추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220만 자영업자가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와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 증액도 요구했다.
야당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 원내지도부가 세종청사로 항의 방문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답회에서 "기재부와 여당이 짬짬이 추경예산, 정치 추경예산 짜지 말고 야당의 의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면담 요청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매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들도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추경 증액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날 신년하례식에 참석야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피해 업체 전원 보상과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25조 이상의 전폭적인 소상공인 지원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 올해 국가채무는 기존에 예상한 1064조4000억원에 적자국채 발행 분 만큼 더 늘어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