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 3기 신도시 공급부지 발표와 금리인상, 대출규제까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련의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증가가 실현되지 못하자,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값거품론과 고점론, 금리인상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금리인상과 추가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늘리거나 공급폭탄을 뿌리겠다는 방안은 당장 공급되는 실물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변수는 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주택수요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매매량은 감소하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내년의 선거(대선, 지방선거) 이후에도 광역교통망같은 인프라구축과 주택공급확대라는 기조는 동일할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 노후 도심의 고밀개발까지 구체화된다면 해당/인근 지역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대출한도가 줄고 금리도 올라서 이자부담도 심해지게 될텐데,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수도 힘들고, 전세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택매입여력이 없는 분들은 현황유지 이외에는 선택하실 옵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집값하락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시점에서는,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주저할 필요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집값 하락기에 저점매수하는 건은 일반인들이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판단이 가능하고 반복까지 할 수 있다면 이미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을 정확히 읽었더라도 전세금으로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묶인 분들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해도 부족한 매입여력으로 인해 집을 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전세대출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갭투자자에게도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간 국내 가계대출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기에 금융기관의 회수불능같은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의 한도도 축소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규제도 현재로서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된 선제적 조치이고, 더구나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이 걸린다면 중산층 이하 임차인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투자자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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