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2금융권 대출 문턱까지 높인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문은 활짝 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 업체를 발표하며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21개 업체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연봉의 120~180%까지 가능했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카드사에 대한 대출 규제 압박에 카드론의 평균 금리도 전달보다 오르는 등 2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졌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7월 말 기준 13.96%로 한 달 새 1.29%p 올랐고, 같은 기간 우리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13.79%로 1.55%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융사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자 `제도권 금융을 막더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A씨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삶이 고단해질 수 있다"며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가계대출은 가계부채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 신청은 지난 3월부터 받아온 것"이라며 "대출 한도 축소를 의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타이밍이 굉장히 교묘하다"며 "2금융권까지 대출을 다 막고 `여기 가서 돈 꾸세요`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P2P 금융 업체 21곳을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P2P금융 업체와 대부업자는 DSR 등 정부 규제를 받지 않지만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도 지난 분기 기준 23.9%~24%로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사금융의 경우 최대 3천% 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들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