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실업문제를 타개한 바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 실업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사후적으로 실직자 소득을 보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적인 상황이 돼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축시켜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보다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실업률의 존재가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부문별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체계 도입 지원과 함께 업무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수 있는 교육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