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서 적극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재정 건전성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내년 국가 채무가 900조원, 재정적자가 110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는데 우려할 만한 채무 수준은 아닌지요?
A.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빠른편입니다. 30%후반대였던 부채비율이 곧 45%선 돌파 할 것으로 보이고, 몇년 내로 60%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빨라 전체적 재정 건정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거나 보편증세 등 세금 확보 위한 작업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가 일자리 복지에 20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질 낮은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과거 통계 수치에 도움이 되는 고령, 단순 일자리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민간에서 새로운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Q. 정부가 내년에도 5000억 원 규모의 외식, 숙박 등 소비쿠폰 발행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소비쿠폰으로 크게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지난번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을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정책인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쓰는 이유는 쓰는 돈 이상의 효과 '승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하고 쓴 것인데 그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재정 편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자본을 인프라 투자나 인적자원 투자 등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