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억제책 외에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 겁니다.
이에 불구하고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 지 회의적입니다.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주택공급 물량은 적지 않다"며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겁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천가구로 올해보다 절반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내후년에는 입주물량이 1만 3천가구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업체 통계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의 공급물량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내년과 내후년에 찾아올 전세 대란의 강도를 입주물량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를 지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 만으로 내년과 내후년 시장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3기 신도시 조성 전까지 징검다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 주택 공급은 문제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다보니 정부가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5가지 주택공급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들로 집값 안정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공급 절벽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통령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뒤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정도 시간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검토가능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 중에서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주택공급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는 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시장 작동 여부가 미지수인 셈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에도 굴하지 않는 장관을 볼 때 '뚝심'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국민들은 종 잡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