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대부분이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26일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팔아라’고 지시했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라고 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시민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필요한 것이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돼 거래되는 아파트가 신축 위주의 고가 아파트여서 전체 통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많다”며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질문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전했다.
취임한 지 3년을 넘긴 김 장관은 “이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며 웃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