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