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 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당정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