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사실을 웹에서 바로 확인·조사할 수 있는 IT기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현재는 종이로 된 실거래 관련 문서를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 조사하는데,
앞으로 현장 점검, 특사경 수사 등 단속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6일 대책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이에 따라 상설 감시조직이 생긴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번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산하기관인 감정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신설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집 값을 잡기 위한 시장 '압박카드'로 준비가 부족한데도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인터뷰] 부동산업계 관계자
"(부동산 실거래 조사는)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감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시스템인만큼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까지 앞으로 6개월 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대책 발표 때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단속이 가능해졌다는 국토부의 이야기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