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꽤 시간이 지났다. 1월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일주일 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가격 상승 원상회복`을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관련 주문 외에도 지역 경제거점 성과 창출과 지역SOC 투자 확대, 내륙 어촌 재생사업, 해운산업 재건 등의 차질없는 진행도 당부했다.
신년 업무보고는 일정이 다소 밀리면서 이번이 5번째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보고는 청와대에서 참석인원 90여명으로 축소해 진행됐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