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활 프랑스 경제, 韓 시사점’ 좌담회
-"저성장 위기 극복 위해 프랑스식 개혁 필요”
-마크롱 대통령, 노동·철도개혁·부유세 폐지
-친기업 정책·적극 소통·행정·금융 경험 토대
-프랑스, 지난해 경제성장률 독일 뛰어넘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으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프랑스의 경제개혁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롱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지만 코로나19 악재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패널 토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결과도 반대로 가는 것은 경제상황이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 진단과 강력한 처방, 소신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 적극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과 프랑스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 요인이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마크롱 개혁정책의 배경과 성과` 주제발표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 철도개혁, 부유세 폐지 등을 추진했고 국민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 결과 작년 경제성장률이 독일을 뛰어넘었다"고 언급했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마크롱 대통령 경제개혁 성공요인으로 는 친기업 정책과 적극 소통, 행정·금융분야 경험이 주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