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3월)부터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려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이른바 `꼼수 증여`와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ADVERTISEMENT
무성한 뒷말과 함께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효성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글이 수두룩 합니다.
최근 정부가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간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의 예고대로 다음달(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ADVERTISEMENT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절벽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조치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시기고, 감소된 시기고요. 매수심리가 눌려버리니까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니까 시장 불안정이 생길 수 있죠."
ADVERTISEMENT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12·16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옮겨갔던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 또 다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들이 대표적입니다.
ADVERTISEMENT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산과 청주 등지에선 외지인의 주택 거래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산 508건(10월)→827건(11월)→1,443건(12월), 청주 333→432→608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4,380호→2,115호, 청주 4,560→225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걸면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요는 줄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이동하거든요. 수요의 이동이 서울에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특히 규제가 풀린 부산으로 옮겨간 것이고 외지인 투자가 성행하는 원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가 많지 않던 지방 아파트 시장에 외지 투자수요가 단기에 몰릴 경우 가격 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