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3월)부터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려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이른바 `꼼수 증여`와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무성한 뒷말과 함께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글이 수두룩 합니다.
최근 정부가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간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의 예고대로 다음달(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절벽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조치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시기고, 감소된 시기고요. 매수심리가 눌려버리니까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니까 시장 불안정이 생길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12·16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옮겨갔던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 또 다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들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산과 청주 등지에선 외지인의 주택 거래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산 508건(10월)→827건(11월)→1,443건(12월), 청주 333→432→608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4,380호→2,115호, 청주 4,560→225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걸면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요는 줄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이동하거든요. 수요의 이동이 서울에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특히 규제가 풀린 부산으로 옮겨간 것이고 외지인 투자가 성행하는 원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가 많지 않던 지방 아파트 시장에 외지 투자수요가 단기에 몰릴 경우 가격 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