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0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집값 상승이 공급이 아닌 투기가 주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가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당장 주택 소유를 원하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물량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근원적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등 선직국의 사례를 참고해 그 방향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기금으로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계속 사 모아서 기업들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민 주거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국민 공유기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런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나 제도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각종 개발 부담금, 재건축 등을 할때 사회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기초 자본으로 해서 작게라도 시작해보자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