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던 '혁신성장'이라는 과제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에선 정부가 진심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혁신'을 외치는 정부는 정작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혁신을 위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운전자 알선은 택시 영업이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역시 '혁신'에서 시작해 '혁신'으로 끝나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과제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요란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건 산업 정책의 정교화입니다. '혁신적 포용'이라는 아주 큰 테두리로 산업정책을 아울렀다면 내년에는 산업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산업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가장 대표적인 건 정부가 신산업을 키우겠다며 내놓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신산업이 출현해 기존 규제와 제도가 상충하면 이 기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건데,
규제 완화 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데다 이해 당사자가 대화에 나설 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1기 4차산업위원회가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택시업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정희 /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첫째가 기득권의 저항, 둘째가 포지티브 규제, 셋째가 소극행정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혁신보다는 포용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것 같아서 사실은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사업 파급력이나 국민 체감도가 큰 건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사례를 만들겠다는 입장.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의 규제 산업은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만 검증되면 전법을 개정해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실제로 52시간, 최저임금, 기타 공정거래법, 상법상의 규제 강화 등 모든 기업이 느끼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체감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규제 완화가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 한정된 만큼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2.4%의 낙관적인 성장률을 제시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 식으로 쏟아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타다'라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