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경쟁 촉진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한경밀레니엄 포럼 기조강연에서 앞으로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균형있게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가 이번 정권들어 재벌개혁에 신경쓰는데 공정경쟁을 주창해야 하는 부서로서 역할은 미흡한것 아니냐.."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교수
"중소벤처부까지 가세해서 기술탈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중복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쏟아진 질문입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갑을관계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경제에만 매진하는 사이, 공정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부처의 입법이나 정책활동에 반경쟁적 요소가 있을 경우, 기업이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타부처 정책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갑을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주는 것 까지는 공정위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진정한 상생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시혜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시책과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대기업이 주는 그러한 시혜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R&D 혁신 이런데 포커스를 붙이면서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하셔야.."
조 위원장은 또 그동안 대기업에 집중하느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산 5조이하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등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SPC나 호반건설에 이어 다른 중견기업까지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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