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반도체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IT 강국 코리아의 씁쓸한 단면을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IT정보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IT분야가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IT 제품 중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겁니다.
연간 수출액을 살펴보면, IT 수출액은 2000년 초반부터 전체 수출액의 30% 중후반대를 견조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IT 전체 수출액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반면, 반도체 제외 산업의 수출액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만 나홀로 수출 신장을 기록한겁니다.
세분화 된 20여개 IT품목 중에서 2015년 이후 적게나마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5개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도체는 지금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체품목 없이 우리나라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외부 변수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수출이 문젭니다.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으로 가는 수출 중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것이 자본재, 중간재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가 감소하자 충격은 전체 수출입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는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외부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다양한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철 / 산업연구원 통상연구본부장
중소기업 품목들이 오히려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중소기업들은 수출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관련된 투자를 해야하는데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고, 해당 수요처에 맞게끔 설계하고 기술개발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결국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과연 오늘날 무역환경에 부합하는가도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의 화평법이나 화관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게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고 문을 닫은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최근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회성의 자금 지원보다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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