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들조차 자금줄이 막혀 내 집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생활 10년차 전환균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래 배우자와 함께 자산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집값이 최근 2년새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초과돼 지원할 수 없고, 청약가점이 낮아 새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환균(35세, 직장인)
“경력에 따라서 소득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값의 상승률을 보면 상쇄시킬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서 처음엔 기대를 했다가 다시 허탈해지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신혼희망타운과 무주택자 분양 우선권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서울에 아파트 중간가격이 8억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50% 수준의 대출조달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자금을 일반적인 젊은 내집마련 필요 수요자들이 직접 근로소득이나 이런걸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해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DTI 한도는 50%로 70% 수준이던 규제 이전에 비해 크게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한도여서, 상환능력이 더 좋은 고소득 무주택자가 대출은 오히려 더 적게 받는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주택자금으로 쓰는 부작용도 잇따르는 실정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5대 은행), 3월 101.4조, 5월 103조, 7월 103.6조 8월 105.3조)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적어도 누구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정도의 투기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현금 없으면 집 못사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냐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다주택자의 처분매물이 무주택자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동안 금리 하락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이 충분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력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정책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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