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된다.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새내기`를 구경도 못 하는 처지가 된다.
문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추계)를 보면 0세부터 만 14세까지 유소년은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줄 전망이다
만 6~21세인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과 2067년 각각 608만명과 3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나이인 만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줄어든 뒤 2067년 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률 반등이 요원한 만큼 대입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해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입정원은 2013년 54만5천여명에서 작년 48만4천여명으로 5년 사이 6만1천여명 줄었다. 이 가운데 약 4만6천명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등으로 정부가 대학을 사실상 압박해 감축한 인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에 총 1만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그리고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 때는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신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이 평가 전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게 할 방침이다.
기본역량평가 결과가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알아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놀란 정부가 잔인한 방법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는 교육부 방안이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에서 8만7천572명)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11만1천386에서 10만368명), 이외 지역 대학 정원은 13.6% 감소(34만3천715명에서 29만6천835명)해 지방대의 정원 감소 폭이 컸다.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이 중요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입학할 학생이 없는데 충원율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특히 입시업계는 수험생들도 수험생이 대입정원보다 적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내 대학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방대는 `언제든 갈 수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대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 등 21개 단체가 속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새 대학정원 감축 정책을 두고 "학생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돼 수도권 편중과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