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도 시행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도 네 곳에 달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분양관리지역(6월 기준)이 38곳으로 1년새 14곳 급증했습니다.
특히 안성과 청주, 포항과 창원 등 네 곳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반 동안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 미분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부 주택정책과 따로 노는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사실 요건이 맞으면 인허가를 안내줄 명분은 지자체에 없고, 권한 지방이양에 따라서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내주는데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은 중앙에서 많이 컨트롤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지자체 개발계획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립하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도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난 충북 청주의 경우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단지만 모두 합쳐 13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도 빗겨나 있어 공급관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침체된 충청과 경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분양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약과 연계해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지역상황을 낱낱이 알기 어려운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센터장
“미분양에 들어간다는 건 입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격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임대로 활용하되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들어 7월까지 강원과 충북, 경남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 주택수급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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