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진행됐습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문정부 들어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또 한번의 고강고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먼저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새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ADVERTISEMENT
지역별로 성동구(0.04%), 마포구(0.04%), 광진구(0.03%)가 올랐고,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강북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DVERTISEMEN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왔지만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보인 부동산 규제책에 시장은 면역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DVERTISEMENT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과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역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몰리면서 서울같은 지역, 새아파트가 희소하거나 보유가치가 있거나 이런 지역에 선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 서울 지역에 몰리는 현상은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마지막으로 쓸 카드로 보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지는 미지숩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시중 유동자금과 내집 마련 수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승압력이 강한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규제보다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