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10개 관계부처가 오늘(8일) 올리픽공원 K-아트홀에서 `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5G+ 전략`을 발표했고, 홀로그램,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G+ 전략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5대 추진전략은 ▲ 공공 선도투자 ▲ 민간투자 확대 ▲ 제도 정비 ▲ 산업기반 조성 ▲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 선도투자를 위해 5대 핵심분야(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익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서비스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망투자 세액공재를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3%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펀드를 조성해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5G 장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트`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도 정비는 주로 통신요금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선에서 5G 요금제를 출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B2B 분야에서도 유연한 요금제도가 안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기반 조성은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VR·AR과 5G·AI 기반 웨어러블 장치 등 차세대 디바이스 투자를 강화합니다.
또 이러한 기기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를 제작을 지원해 한류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 타겟시장에 상용화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 5G 융합서비스의 국제표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5G+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5G 협력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