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IMF가 권고한 9조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 지원, 수출 등 실물경제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올해 집행 가능성까지 감안해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F 연례협의단이 권고한 GDP의 0.5% 수준(약 9조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일각에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지역 난개발까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경제성, 정책성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더 고려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확대 문제도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절실하다"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 5일까지 두 법안이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