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개혁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 만이 아닙니다.
연금 선진국 독일이나 이미 초고령시대에 살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진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시급한 연금개혁,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와 스페인, 브라질 등 지금도 세계 곳곳은 연금개혁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과 재정악화에 직면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우선 손을 본 건 수급 연령입니다.
글로벌 연금지수에서 1, 2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68세까지 올리고, 일본은 70세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OECD 국가 중 절반이 수급 연령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보다 더 진통을 격는 것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입니다.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훨씬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식의 개혁을 십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한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과거 70%대에서 40%대로 낮췄고, 보험료는 임금의 22%까지 올립니다.
대신 리스터(Riester) 연금에 세금감면혜택과 정부보조금을 주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택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아예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의무화 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념의 공적연금 없이 퇴직연금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 결과 '슈퍼애뉴에이션'(호주 퇴직연금)의 매해 수익률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은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만 강조해서는 미래세대 부담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연금개혁의 시작은 재정추계다. 주먹구구로 연금개혁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해야..(세계적으로) '고부담 고복지'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 수준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고, 독일과 스웨덴은 경제성장률과 연금 재정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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