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하는 모습이다. 여권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 계층의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다.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6천명, 이들의 빚은 432조2천억원이었다.
432조2천억원은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도 통계상 중소기업 사장처럼 `사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도 받았다.
한국은행이 두 측면을 모두 따진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으로 590조7천억원(가계대출 210조8천억원, 사업자대출 379조9천억원)이다.
한은·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훌쩍 넘었고, 7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부채만이다. 사채나 어음 등은 규모를 알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은 자영업 부채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없고, 숨겨진 대출도 있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한은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2분기 말 3억5천만원이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4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단순히 대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 즉 90일 넘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4년 말 2만1천668명에서 지난해 말 2만7천917명으로 6천249명(약 29%) 급증했다.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인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득과 사업(대출) 규모에 따라 생계형·일반형·투자형·기업형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영세한 생계형·일반형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사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두 차례(소액결제 인하, 우대수수료 확대) 내렸다.
현재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전체 자영업자 중 신용도 8∼10등급 위주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10등급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2014년 말 51.14%에서 2016년 말 46.41%로 하락했다가 2017년 말 53.14%, 지난해 말 58.10%로 급등했다.
9등급도 이 비율이 지난해 말 25.62%로 2017년 말(26.84%)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2014년 말(23.30%)보다 높다. 8등급은 2014년 말(2.53%), 2017년 말(3.44%), 2018년 말(3.83%)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생사를 가르는 요인은 아니다. 결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느끼는 경기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한은이 월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7년 7월 91에서 지난달 58로 급락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이 기간 107에서 69로 암울해졌다. 지난해 12월 이 지수는 67로, 2016년 12월 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자영업자 부채는 부동산 시장, 인구 구조의 급변과도 연관이 적지 않다. 우선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2014년 이후 매년 18.3%씩 급증했다.
목돈에 대출을 얹어 주택·상가를 구입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와 시장의 급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대출 수요 증가", 즉 `풍선효과`도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자영업자 창업과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2014∼2017년 자영업자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돈을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되면 또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정부로선 대출이 계속 늘도록 방치하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대출을 갑작스레 조이자니 후폭풍이 두렵다.
`폭탄`을 키울 것이냐, 당장 터뜨릴 것이냐의 딜레마다. 해법은 자영업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 등인데, "모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자영업 대출자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10% 수준이지만,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의 약 36% 수준이고, 1인당 대출금액이 매우 많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