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도시에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와 불과 천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서…. 군산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깡통전세)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보증보험을 많이 들어요."
군산은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1년 만에 2,400명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와 인구가 줄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하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선 조선업 침체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거제 경찰서
"경기 안 좋고 할 때 그런 사건이 많았죠. 보증금 관련 피의자가 수배돼 있는 상황도 있고…."
산업 기반이 비슷한 울산의 상황은 더욱 안좋습니다.
지난달 말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3%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업 부진을 겪는 동구와 아파트 물량이 대거 쏟아진 북구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더해 자동차와 조선 등 지역 경기의 기반이 된 산업이 침체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전세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6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지방 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까지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 지역은 많은 것 같아요."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실태를 파악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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