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복잡한 실손 보험금 청구 방식으로 인해 소액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산화 해 서류 발급에 드는 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등 청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는 보험사가 있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있다"며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발병 분류 코드 등이 제출서류에 기재되도록 진료비 서류 통일과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손보험 전산화로 인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화두가 됐습니다.
고 의원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을 손보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국민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의사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추후 의사한테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등 간소화가 아닌 오히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수증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주고 받는 등 다른 해결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