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교수도…"반시장 법 강제화 우려"

<앵커>


정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기업은 물론 학계에서도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지만, 대기업들은 결국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자발적으로 되겠느냐... 법을 넣은 이유 자체가 분명하잖아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제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조금 우려하겠죠..."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가 협력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인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자본주의 근간은 이윤창출동기가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윤창출 요인이 약화된다는 거죠. 이윤을 창출하면 남한테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윤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중기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례로 제시한 해외 기업들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기업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법안이 아닌 기업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아주 중요한 것은 해외사례라고 든 것이 해외에서 그 나라 정부가 강제하거나 만든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기업 스스로 만든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그 사례를 우리가 가져와서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고 그걸 해라고 하면 해외사례와 다른 사례죠."

중기부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보다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또 하나의 숙제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